설치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[시행 : 2015.12.22]
1. [ 물환경보존법 ] [ 제53조 ]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사업 또는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
2. [ 제 72조 ]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부지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인사업장,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은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다.
설치 대상
1. “환경영향평가법” 시행령 발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
· 도시의 개발
· 관광단지의 개발
·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
· 산지의 개발
· 에너지 개발
· 특정지역의 개발
· 항만의 건설
· 체육시설의 설치
· 도로의 건설
· 토석·모래·자갈·광물의 채취
· 수자원의 개발
· 분뇨처리시설
· 철도의 건설
·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
· 공항의 건설
·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
· 하천의 개발
· 폐기물처리시설, 분노처리설 및
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
2. 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” 제5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,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
3.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사업장
· 제철 시설
· 선탁, 원유 광업
· 섬유염색시설
· 금속 광업
· 목재제품 제조업
· 비금속광물 광업
· 종이제품 제조업
· 식료품 제조업
· 석유정제품 제조업
· 전기업·가스업
· 화학제품 제조업
· 분뇨처리시설
· 플라스틱 제조업
·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
· 비금속광물 제조업
· 하수처리업
· 1차금속산업
· 청소 서비스업
4. 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
법률 및 설치시기
| 적용 및 유계 기간 | 대상업종 |
|---|---|
| 2017.01 ~ 2020.12 [2021년 적용] |
· 전기업(351)중 화력발전업(35113), 기타발전업(35119) · 증기,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(353) · 폐기물처리업(382)중 지정외폐기물처리(3821), 지정폐기물처리(3822) (매립시설 설치사업장 제외) |
| 2018.01 ~ 2021.12 [2022년 적용] |
· 기초화학물질제조업(201)중 석유화학계(20111) · 합성고무제조업(203)중 합성고무(20301), 기타플라스틱(20302) · 1차 철강 제조업(241), 1차 비철금속 제조업(242) |
| 2019.01~2022.12 [2023년 적용] |
· 석유정제품 제조업(192),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 ·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중 무기화학(20129), 무기안료(20131), 유기화학(20119), 합성염료(20132) · 기타화학제품 제조업(204)중 농약(20412), 도료(20421), 유약(20422), 계면활성제(20431)치약·비누(20432), 화장품(20433), 정제염(20492) 접착제(20493), 화약(20494), 기타(20499) |
| 2020.01 ~ 2023.12 [2024년 적용] |
· 펄프종이(171)중 펄프(1711), 신문용지(17121), 인쇄지(17122), 판지(17123), 기타 종이(17129) ·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(179) · 전자부품(262)중 평판(2621), 회로기판(26221), 축전지(26292), 기타 전자부품(26299) |
| 2021.01 ~ 2024.12 [2025년 적용] |
· 도축, 육가공 및 저장처리업(101) · 알콜음료 제조업(111) · 섬유제품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 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2) · 반도체 제조업(261) · 자동차 부품 제조업(303) |
신고 절차
01
설치 신고 및 저감 계획 수립
사업자
02
설치 신고서 및 저감 계획 검토
유역 및 지방 환경청
03
신고필증교부
유역 및 지방 환경청
04
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
사업자
05
설치완료통보
사업자
06
지속적인 유지관리
사업자